매년 연 초가 되면 작년과는 어떤 부분이 달려졌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꼭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입니다.
임금은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최저연봉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최근 5년간 추이와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어디서 나오게 된 말일까요?
최저임금제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9000원이라면,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최소한 9000원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제도 덕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의 고의적인 행위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꼭 알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매년 증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이 마냥 향상되지 않을까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건과 관련해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이 향상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 역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노사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 투표
2023년 최저임금 건에 대해 근로자 측은 10080원, 10890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측은 9330원, 916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이 금액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시안
2.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의 최저임금은 11555원입니다.
아래의 표는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의 추이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전년도 대비 5%가 인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급법이 적용되는 사용자,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길 바랍니다.
전화를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부당함을 참지 마세요.
해당 기관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 도움 받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총정리 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매년 큰 인상률로 향상되길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 및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인상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쉬운 사실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어 최소 물가 상승률은 따라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이 보장되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 잘되시고 새해 소원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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